판교신도시 일대. /사진=김창성 기자
판교신도시 일대. /사진=김창성 기자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개발이익 규모를 투명하게 밝히고 추가이득을 전액 환수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및 추가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앞둔 경기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당초 정부 발표의 63배에 달하는 6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 토지 수용가는 3.3㎡당 평균 93만원, 개발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는 3.3㎡당 529만원이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160%와 적정건축비 3.3㎡ 400만원을 더하면 3.3㎡당 7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후 분양가는 점점 올라갔고 3.3㎡당 1300만~1700만원대로 분양돼 당초 법에 따라 정했던 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6조원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 택지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한 분양아파트용지, 상업용지, 벤처단지 등과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한 임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모두 합한 전체 택지판매 금액을 12조422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해 주택공사가 소비자에게 받는 건축비는 3.3㎡당 510만원, 총 1조5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전체 수입을 총 14조208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출금액이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비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이지만 기금과 재정 지원을 받는 국민임대주택 건축비 추가부담금, 정부가 사업비로 공개한 8조원 중 부풀려진 공사비 1조원, 근거가 불분명한 광역교통부담금 8000억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공기업 장수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공공임대 후분양을 폐지하고 신도시 개발 방식도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