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간담회. / 사진제공=화성시
규제혁파간담회.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신속한 고강도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화성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적극행정지원팀장, 담당주무관과 화성시 박덕순 부시장(주재), 예산법무과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소관부서와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규제개혁 발굴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토의 등으로 진행, 쌀겨(미강) 폐기물 분류 제외 및 재활용 규제 해소,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 주택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등이 건의됐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전년도 규제개선 성과를 보면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과 규제개선으로 법령 개정 완료 5건, 법령 개정 수용(진행) 8건 등 총 1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