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버스정책 운영의 묘 살리겠다"… 준공영·공영·민영 병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두루 시행해 충격 완화 할 것"이라며 "네 가지 방식을 시행해 최적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 등 일부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수익금 공동관리제 방식의 준공영제는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수익금 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와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버스업체가 해당 노선에 대해 사실상 영구면허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한 방식이 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전 지사가 14개 시·군 55개 노선에 도입한 '수익금공동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업체만 배를 불리는 제도"라며 노선입찰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남 전 지사가 지난해 4월 도입한 수익금공동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업체들에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노선 입찰제와 병행해 운영할 방침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 예산으로 버스회사 적자 보전, 적자노선감차방지 등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다.

준공영제는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적자 노선을 폐지하고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문제로 지적돼왔다.

도 관계자는 "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곧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 잘 되면 교통공사가 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맡을 수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덜 드는 가장 좋은 서비스가 어떤 것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민영제' 방식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한편 다만, 적자가 우려되는 도서벽지 등의 노선은 공공기관에서 맡는 '공영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역도 넓고, 지역별로 통행패턴이나 교통여건이 달라서 단일 체계로 운영할 경우, 비효율이 심할 수 있다"며 "버스형태별, 지역여건별로 다양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