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의 한 건설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한 건설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벌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LH 단독사업이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갑자기 2016년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는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용지 중 절반 이상을 우선 공급했다”며 “관련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H가 민간업자에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해 민간업자가 얻은 시세차익이 약 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용지의 경우 LH가 평당 2320만원에 매각할 당시 주변 시세는 4000만원으로 약 8400억원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 지식기반산업용지는 주변 시세가 평당 4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매각금액은 평당 1250만원으로 약 2조18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와 건설비를 계산하면 평당 1000만원 미만에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이런 것도 몰랐던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