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오늘(29일) '김학의 사건' 발표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법무부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도 밝힐 계획이다. 
검찰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날 과거사위 발표는 1·2차 검찰 수사의 과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출범한 뒤 4차례 활동을 연장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심의를 통해 각 사건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총장 사과 ▲규정 폐지 또는 특별법 제정 ▲재발 방지 제도 및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과거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13년 청와대가 경찰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권고했다.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지난달 1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지난 16일 구속한 데 이어 지난 24일 직권남용 혐의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치고 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조사단으로부터 용산 참사 사건의 최종 보고를 받고 심의한다. 용산 참사 사건은 30일에 최종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오는 31일에 활동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