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올 하반기 공장 착공…2021년 하반기 양산 돌입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 면제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본격화 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오는 7월중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올 하반기에 자동차 공장을 착공, 2021년 양산체계로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곧장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 작업을 벌여왔다.

우선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아야되는 점을 감안,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심사 면제를 추진했다.

당초 시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근거가 담긴 균형발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파행 등으로 여의치 않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3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의결됐다.

이후 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행안부에 중앙심사면제를 요청했고, 지난 21일 산업부와 행안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는 확정 통보를 받았다.

또 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과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공장 사업에 간접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해 지난 17일에는 자동차공장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광주시는 24일 신설법인의 자본금 2300억원의 21%인 483억원을 광주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하는 등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6월 중 광주시, 현대차 그리고 투자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지역 중견 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7월 중에는 주주간 협약 체결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해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자동차공장을 착공해 2021년 양산체제로 들어갈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건설은 광주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