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뜻은?…민사고·상산고 재지정 평가 '희비'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불공정과 반칙이 난무하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사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79.77점을 받았다며 재지정 기준 점수(70점)를 넘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사고는 내년부터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반면 상산고는 지난달 20일 전북도교육청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해 현재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원조 자사고 중에는 상산고만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원조 자사고는 민사고·상산고 외에 현대청운고(울산)·포항제철고(경북)·광양제철고(전남) 등이다. 이들 학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로 바뀌었다.


자사고란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위해 만들어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만약 자사고에 지정되면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 평준화 정책이 무너진다거나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사고들은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 이 가운데 올해 재평가 대상은 모두 2기 자사고 24곳이다. 1기 자사고 4곳의 경우 지난 2014~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았으며 이중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됐다.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점을 넘어야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과 점수를 두고 각 시도 교육청과 자사고들은 평가 전부터 마찰을 빚었다. 시도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이전보다 10점 올린 70점으로 정하면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이보다 높은 80점을 자체 기준으로 정한 데다 상산고가 기준점에 0.39점 못미친 79.61점을 받으면서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