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회법 개정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만들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84일간의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모두 잘 알 것"이라며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국회운영 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갈등의 장'이 돼버린 국회에 대한 해법으로 '공존의 정치'를 제시하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 ▲남북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 등 세가지 공존의 길을 언급했다.

그는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선 "특위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무효 주장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제 책임"이라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 달라"며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