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WTO 이사회,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 알린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의제로 논의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통상통'으로 불리는 김 실장은 앞서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일반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1급 고위 관료 파견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발표할 연설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무역 제한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세계 반도체시장을 교란시키는 반(反)자유무역 행위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압박을 위한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 전략도 꺼내들었다. 피어프레셔란 동료 집단에게 받는 사회적 압력을 뜻하는 용어로 일본 측 조치가 부당하다는 한국의 인식을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이사회가 우리 측에 유리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더라도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거나 구속력을 지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조치가 안보상 필요하며 WTO 규범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 대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경제국장은 우리나라의 실장급보다 직급이 낮다. 야마가미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얼마 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반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의제는 전체 14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선 10개 의제가 처리된 이후에 순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나 새벽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다음날인 24일까지 연장해 진행된다. 기존에 알려진 14개 의제 말고도 긴급상정 의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이사회에 올라오는 의제는 회원국 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논쟁이 길어질 가능성은 적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지에서 양자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국 간 긴밀히 공조를 해야 한다거나 협조가 필요하면 회의에 앞서 비공식 만남을 갖는 일도 있다"며 "이번에는 예정된 일정은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