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일대. /사진=김창성 기자
광교신도시 일대. /사진=김창성 기자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전체 개발이익의 95%가량인 13조원을 건설업자와 수분양자 등 민간이 챙겼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신도시 전체 개발이익은 14조2626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 중 94.9%에 해당하는 13조5378억원은 아파트·연립주상복합 건설업자(1조9305억원)와 수분양자(8조6660억원), 상업용지 등의 수분양자(2조9413억원) 등 민간에게 돌아갔고 공공은 택지판매이익으로 7248억원(5.1%)을 얻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올 7월 기준 광교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분양가 대비 1.7배 상승한 3.3㎡당 2480만원이며 수분양자의 이익은 가구당 3억8000만원으로 총 8조6660억원에 이른다”며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2조941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주택업자들은 부풀린 건축비 거품만 3.3㎡당 250만원, 가구당 9000만원으로 전체 1조9305억원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또 택지판매와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택지매각현황에 따라 택지판매액은 3.3㎡당 평균 856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조성원가와 차액은 3.3㎡당 58만원으로 전체 면적 기준 7248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만일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5378억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모두 국가가 환수해 국민 주거안정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며 “최소한 아파트 등 2만2000가구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했다면 경기도의 공공주택 확충에 기여하고 서민들은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에 80년 거주 가능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