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본 조치,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외교적 협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줬다”며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출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이 총리는 “이 대책을 본격 시행하면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초기단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되고, 기존 조달시장의 독과점도 해소 또는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우대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벤처기업들의 안정적 자금확보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