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뉴스1,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뉴스1,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을 요구했다. 이 영향권 안에 드는 국가로 한국도 언급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이내 WTO가 규정 개정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는 중국 등 일부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WTO의 개도국 부당 사례로 중국을 제시하고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일부국가도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 회원국 중 거의 3분의 2가 개도국으로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시문에서 중국을 부당 특혜국 대표사례로 들었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국가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주장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의 모든 현재 경제지표들이 중국의 개도국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및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WTO에서는 개도국 지위인 한국, 멕시코, 터키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지나치게 많은 여타 국가들이 계속해서 자국을 개도국으로 만들어 왔다”며 “이런 국가들은 여타 WTO 회원국들보다 구속력이 더 약한 약속을 하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려 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도 “전세계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정을 회피하고 특별대우를 받기 위해 개도국을 자처하면 WTO는 고장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게재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WTO 규정 개정에는 16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