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보호대상 아냐… 규제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한상혁 변호사가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12일 경기 과천시 청문회 준비장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라는 ‘허위조작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라 생각한다”며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인 혐오표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로 표현의 자유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조하면서 청와대의 ‘가짜뉴스 엄정대응’이라는 방침과 엇박자를 냈다. 만약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강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면 정부여당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마케팅에 활용되는 소문내기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문내기 서비스는 기업·개인에 대한 특정 루머를 SNS에 유포하고 삭제 댓가로 이익을 갈취하는 악의적인 수법이다.

한 후보자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변질되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정부가 규제를 한다 안한다 규정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