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론회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경상북도 의회 제공.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오후 2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등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을 비롯한 단체장, 임종식 경북교육감, 국회 박명재(포항),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등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어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일본은 과거사 반성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반성 없는 역주행, 아베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부 토론회 및 주제발표에서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지방분권 개혁이 더욱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며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길 경북도의원(성주)은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었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