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보름여 앞둔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선물용 과일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석을 보름여 앞둔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선물용 과일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석 맞이 민생 안정 대책으로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을 1조10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전년보다 10조원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추석 명절을 계기로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EITC·CTC 규모를 전년(273만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가구, 3조2000억원 늘린 470만가구, 5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폐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을 적용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신청자에 한해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621억원에 이르는 미수령 환급금도 추석 전에 발굴해 지급하고 법무부와 함께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을 추석 기간 37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을 7543억원어치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추석 대비 각각 420억원, 6794억원 불어난 규모다.

이어 전국 350여개 전통시장에서 지역 특색·특산물을 활용한 이벤트·할인 행사를 열고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자금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늘어난 96조원을 푼다.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나서 대출·보증 지원 명목으로 신규 자금 37조원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56조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2~14일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귀경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코너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도 의료·환경미화·우편·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는 유지된다. 또 복지부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등지에서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역시 정상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