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임기 중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이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존중한 이유는 지난 20년간 실패로 점철된 사법개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는 2002년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검찰의 조직전 반발과 항명사태로 좌초된 바 있다"라며 "(검찰은) 고위 공직자비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정기관으로서의 배타적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는) 부패지수 OECD 36개국 중 30위,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 42개국 중 39위로 선진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법개혁 실패의 결과는 부패공화국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이제 정치 검찰시대를 끝내야 한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최소한의 개혁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라며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는 그대로 해야 하지만 그것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분리를 가로막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장관과 정부여당은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수로 응답해야 한다"라며 "정의당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끝맺었다.
/사진=심상정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심상정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