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마이너스 성장… 대규모점포 규제 재검토해야"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형마트 주요 3사 기준(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점포수도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전통시장의 점포수도 같은 해부터 1500개 이상 유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출점 등록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 등과 함께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방안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근거로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쇼핑 확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변하면서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전통시장(10.5%)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유통업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5~6%대)으로 떨어진 데다가 소비침체까지 겹쳐 업태 전반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점포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쇼핑행태를 묻는 질문에 12.4%만이 ‘전통시장 이용’에 답했다. 오히려 ‘쇼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연구에서도 대규모점포 규제 도입 후 중대형 슈퍼마켓(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점포수와 매출점유율은 크게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와 소규모 슈퍼마켓(연매출 5억원 미만)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한상의가 유통업태별로 약 60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쇼핑을 꼽은 응답자가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역시 대형마트(28.8%)와 함께 온라인쇼핑(27.1%)을 비슷하게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 이상 대형마트,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각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서로 경쟁 대상으로 볼 것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 사례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