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2019 국감] 롯데 86차례 제재… 하도급거래 위반 점차 늘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고 이상의 공정위 제재를 81차례 받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76차례, 코오롱그룹 63차례, SK그룹 57차례, 효성그룹 52차례 순이었다.

이들 5개사의 위반 유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사례가 2014년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 60건, 2016년 42건, 2017년 11건, 2018년 4건으로 점차 줄었다.

반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경우는 2014년 10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