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쥴랩스코리아·KT&G, 국감 증인 출석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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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쥴랩스코리아와 KT&G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재준 쥴랩스코리아 상무와 김정후 KT&G NGP 개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쥴랩스코리아는 현재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선 ‘쥴’의 국내 유통사다. KT&G는 쥴이 국내 판매된 지난 5월 유사한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인 '릴베이퍼'를 출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에 초첨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미국 전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질환 환자가 900여명 발생했고 이 중 10명이 숨졌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들이 대마성분인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해당 폐질환과 전자담배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다. 다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잇따라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질환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날 국감에서도 자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쥴랩스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제품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대마초에서 추출된 어떠한 화학 성분이나 비타민 E 화합물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 상황은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한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G 역시 ‘릴 베이퍼’의 카트리지에는 이들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해성 논란과 함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할 때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상황.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진행 중인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20개비 기준(부가세 제외) 궐련은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으로 100:90 수준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176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세금이 다른 이유는 일반 담배와 비교할 때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쥴 등은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에 따라 국내에서 니코틴 함량을 0.7㎖로 낮춰 출시됐다. 이에 정부는 쥴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