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 /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오늘(4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는 정치권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피의사실 공표논란’에 이어 ‘버닝썬 사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유착 의혹부터 미제사건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까지 가세하면서 여야는 또 한번의 격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날 국정감사 주요 안건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피의사실조정이다.


행안위 의원들은 경찰에 형사사건 공표 건수와 방식 사안 등에 대한 사전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국민의 알권리, 형사사건 공보에 따른 범죄 억지효과 등 긍정적 효과와 피의자 인권침해 등 부정적 효과를 사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참고인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출석을 예고해 검찰 수사와 조직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전망이다. 임 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논란 중 하나다. 검찰이 지난 6월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반면 경찰은 ‘KT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사팀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음주 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파장을 일으켜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한층 더 심화됐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여론몰이 논란을 제기하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초 불거진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비리인 ‘버닝썬 사태’도 경찰의 아킬레스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총경이 근무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화성연쇄살인사건’도 쟁점이다. 과거 부실 수사와 정치적 이유로 사건을 밝힌 게 아니냐는 것 때문.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이 불가능해 수사 실효성이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사건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조 장관의 딸 입시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으로 여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