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교사 적발 5년간 150여건… '돈만 받은게 아니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비롯해 현금과 항공권, 태블릿PC까지 받은 초중고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51건이 발생했다.

비위 적발 건수는 2014년 1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 금액으로만 보면 총 13억4264억원에 이른다. 건당 평균 8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품목도 현금은 물론 항공권,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 태블릿PC, OK캐쉬백 포인트까지 다양했다.

비위 행위는 특히 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65건)가 고교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적발된 비위행위 중 54.2%(84건)가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처벌을 받았다. 비위를 저지른 교사 대부분이 아직 교단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라 고교 교사는 학종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사의 금품수수가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그동안 이같은 비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받는 게 없고, (징계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