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하면 검찰개혁은? "한풀 꺾여" vs "속도 낼 것"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개혁'의 향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단 35일 만이다.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직 배경에는 검찰 수사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 및 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전담 중이다. 이들은 이날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5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 측이 조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를 오후 3시15분쯤 귀가 조치하고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검찰은 조 장관 자택 등 7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다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 다수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이 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수사 부담도 한층 덜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례를 들며 공정·공평하게 수사한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일부에서는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비난 여론 또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정치권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슈였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과 이날 양일에 걸쳐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법 제·개정의 틀과 계획이 잡힌 것만으로는 검찰개혁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조국'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물러난 데 대한 동력 상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서부터 조 장관 주도로 진행돼 온 검찰 개혁이 그의 사퇴로 인해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조 장관의 사퇴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크나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현직 장관에게 개혁의 명분과 자격 등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본인과 가족 모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의도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의 사퇴 결정을 존중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