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큰 화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설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큰 화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설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으로 검찰개혁, 선거제도, 국회개혁, 입시·취업 공정성을 제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공수처 설치 추진을 언급하며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돼 검사도 죄를 지을 시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8.5%로 낮은 국회 법안처리율을 지적하며 '일하는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 혁신도 주장했다. 그는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다"라며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의원들의 검찰 조사를 촉구하며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 걸음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원내대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모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며 "대학 서열구조 혁파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취업 기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며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