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5000쌍에게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
또 무주택 소득 1억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하게 된다.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서울시는 28일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에서 2022년까지 연간 1만7000호(금융지원 5000호, 임대주택 입주 1만2000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혔던 내용의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이 목표치를 연간 2만5000호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1인당 400만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연 1만500호,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서울시는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주거지원 방식이지만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큼 이번 대안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를 공급한다.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의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열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해결한다는 각오로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연평균 6949억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조1060억원을 대거 투입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TF’를 구성·운영(17회)하고 예비·신혼부부 24명과 박원순 시장-신혼부부 토크콘서트,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4회) 등을 진행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은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라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