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SNS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SNS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토부를 작심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혁명, 비즈니스 혁신에 대응하는 사내변호사의 자세' 세미나에서 국토부와 검찰의 행보는 현 정권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는 타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규모와 정도가 입증되지 않은, 측정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국토부는 모빌리티업계에 단순히 택시사업을 벌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전통사업자들이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다만 이들에게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라고 하기보단 정부 차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혁신 후보완'이라는 기본 골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이 대표는 "혁신이 창출하는 효용과 사회적 가치가 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혁신이 자리 잡기도 전에 전통사업자를 포용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택시와 같은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은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안전망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면허 없이 사실상 '불법 콜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