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화로운 인사운영 촉구"

성낙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 인사혁신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위직 공무원의 조화로운 인사운영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성낙인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20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공직자는 자기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는 유일한 보상을 인사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0월 경남도에서 발표한 인사혁신 추진계획은 개선의 노력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 2019년 10월 말, 도청 공무원 정원은 총 2156명이며, 이중 고시 출신은 27명으로 1.25%에 불과하지만, 4급 공무원은 117명 중 6명(5.1%)이, 3급 이상 고위직은 28명 중 19명(68%)으로 공로연수자와 장기교육자를 제외하면 실제 3급 이상의 비 고시 현직 간부는 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또 “2024년까지 5년 이내 고시출신 3급 이상 간부 중 퇴직자는 2명에 불과하며, 50%에 육박하는 9명은 2029년 이후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서 “111명에 달하는 비 고시 출신 4급 공무원들의 승진 병목현상이 심각해 고시출신이 아니면 3급 이상 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도정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려했다.

성 의원은 “그 대안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한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계급정년제 도입, 실국장의 고시와 비 고시 출신 할당제 방안 등을 도입해 고위직의 조화로운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