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일본 수출규제 해제가 '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로 종료시한이 연기됐다. 일본이 연말까지 수출 규제를 푸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8월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통해 한·일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종료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정부가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고 8월에는 안보상 문제를 근거로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서다.

양국은 수출규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팽팽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종료시한을 목전에 두고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부 관계자들은 조만간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상에서 일본이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