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수출규제 선 긋는 日… 양국 협상 제대로 될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한국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양국간 협의를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출규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커 제대로 된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수출규제와는 별개임을 강조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의 조건으로 양국간 수출규제 철회 논의를 내세운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현지 전문가들도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수출규제에 선을 긋고 있다. 미야케 구니히코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이라며 “일본이 아닌 미국에 대한 배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본은 이번 협의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나고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가 현재 최고의 과제이며 근본적인 문제”라며 “한국에 하루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장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이끌어낼 지렛대로 삼을 전략이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며 대화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경우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