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데이터3법'없이 어떻게 4차산업혁명 얘기할수 있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26일 중구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3법이 해를 넘겨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데이터 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인데 이러한 원유 채굴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말하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의 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정법은 개인정보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수법안으로 꼽힌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일본은 벌서 이미 일찍 규제를 풀어서 저만큼 앞에 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업의 기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앞글자를 모아서) FFANG라고 하는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주변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첫 단계인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은 법은 3개 중 1개뿐이니, 과연 29일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들은 각 당 대표 합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는 단순히 기업과 그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