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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교육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서울 상위 16개 대학을 기준으로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며 논술 및 자기소개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송근현 대입정책과장, 조훈희 교수학습평가과장, 최윤정 학종실태조사 제도개선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서울 상위 16개 대학을 기준으로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한 배경은 무엇인가.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했다.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취지다. 확대 권고 비율은 대입전형 간 비율의 균형성, 지난해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비율의 평균이 약 40%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능위주전형 40% 이상을 결정했다.
-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을 수능으로 전환하는데 서울대의 경우 이런 전형이 없고 고려대는 논술을 실행하지 않는다. 또 서울대의 경우 정시 비중이 21.9%인데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면 1년 사이에 20%포인트가 뛴다. 고려대도 마찬가지다. 격차가 꽤 큰데 이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1년 안에 당장 비중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 2023학년도를 염두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는 학종 비율을 줄일 것이고 고려대는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가 발표한 명단에는 이른바 서울 주요대학에 속하는 이화여대가 빠져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뽑는 인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정원 내외를 포함해 통계치를 잡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정원내외 기준치가 넘어 빠졌다.
-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학생부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학생부 생성 단계부터 개입돼 학종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관찰, 평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한다.
- 신설하는 사회통합전형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가.
▶사회통합전형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 학생 등 사회배려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다. 기존의 사회배려자 대상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전형 등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포함한다.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정원 내외 합산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을 권고할 계획이다.
- 대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축소하면 학종이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각 대학은 여전히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세특은 3년간 총 40여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평가한 '360도 다면 평가 결과'이므로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과정 중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항목 대입 미제공' 방안을 합의안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별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해당 방안을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과정에서 '수상경력 기재하되 대학 미제공'에 대한 찬성 비율(63.9%)이 과반을 넘을 만큼 당시 시민참여단도 '수상경력의 대입 미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수상경력의 교육적 순기능과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부 내 수상 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교과세특 기재 필수화로 교사의 기재 부담이 가중되고 '셀프 학생부'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 아닌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는 필수화하지만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이뤄지는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제한하기 때문에 추가적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셀프 학생부'에 대해서는 훈령에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중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 이번 방안이 '로또 학생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 간, 교사 간 기재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기재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은 교원의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기재방법을 교과별로 안내하는 '교과세특 기재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교사들의 학생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평가결과 기록역량이 균형있게 강화될 수 있는 연수모듈을 개발해 지원하고 실습 위주 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기재금지 위반사항과 편법·변칙적 기재사례들이 확인됐다.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이 평가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준수해 2024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 대학 진학현황, 중도탈락률 등이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돼 출신학교 정보가 평가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 상위 16개 대학을 기준으로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한 배경은 무엇인가.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했다.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취지다. 확대 권고 비율은 대입전형 간 비율의 균형성, 지난해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비율의 평균이 약 40%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능위주전형 40% 이상을 결정했다.
-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을 수능으로 전환하는데 서울대의 경우 이런 전형이 없고 고려대는 논술을 실행하지 않는다. 또 서울대의 경우 정시 비중이 21.9%인데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면 1년 사이에 20%포인트가 뛴다. 고려대도 마찬가지다. 격차가 꽤 큰데 이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1년 안에 당장 비중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 2023학년도를 염두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는 학종 비율을 줄일 것이고 고려대는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가 발표한 명단에는 이른바 서울 주요대학에 속하는 이화여대가 빠져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뽑는 인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정원 내외를 포함해 통계치를 잡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정원내외 기준치가 넘어 빠졌다.
-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학생부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학생부 생성 단계부터 개입돼 학종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관찰, 평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한다.
- 신설하는 사회통합전형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가.
▶사회통합전형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 학생 등 사회배려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다. 기존의 사회배려자 대상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전형 등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포함한다.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정원 내외 합산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을 권고할 계획이다.
- 대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축소하면 학종이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각 대학은 여전히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세특은 3년간 총 40여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평가한 '360도 다면 평가 결과'이므로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난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과정 중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 항목 대입 미제공' 방안을 합의안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별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해당 방안을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과정에서 '수상경력 기재하되 대학 미제공'에 대한 찬성 비율(63.9%)이 과반을 넘을 만큼 당시 시민참여단도 '수상경력의 대입 미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수상경력의 교육적 순기능과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부 내 수상 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교과세특 기재 필수화로 교사의 기재 부담이 가중되고 '셀프 학생부'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 아닌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는 필수화하지만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이뤄지는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제한하기 때문에 추가적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셀프 학생부'에 대해서는 훈령에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중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 이번 방안이 '로또 학생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 간, 교사 간 기재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기재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은 교원의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기재방법을 교과별로 안내하는 '교과세특 기재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교사들의 학생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평가결과 기록역량이 균형있게 강화될 수 있는 연수모듈을 개발해 지원하고 실습 위주 연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기재금지 위반사항과 편법·변칙적 기재사례들이 확인됐다. 또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이 평가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준수해 2024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 대학 진학현황, 중도탈락률 등이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돼 출신학교 정보가 평가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