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혼돈에 빠졌다.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 아니라, 이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혼돈에 빠졌다.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 아니라, 이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 내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민생법안 인질극"이라며 “근본 없는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맞받아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미 쟁점이 해소돼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먼저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트 철회를,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제외해야 한다고 각각 요구하고 있어 ‘원포인트 본회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한지 나흘 만인 오늘(2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