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도' 뭐길래… 민주당 완강 "재고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야4당이 지난 18일 넘긴 '선거제 합의안'을 받지 않고 재고를 요청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같으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연동형 캡(cap)' 비례대표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들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석패율제는 일본에서 1996년 중의원 총선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로 선거를 하고, 집계 후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