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동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만나 회담을 가진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동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북한인권' 문제 관련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입법정보 공유사이트 고브트랙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안 'H.R.1865'에 서명했다. 'H.R.1865'는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 기관들의 활동 및 프로젝트 자금 집행 내역을 규정한 지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미 연방정부가 '경제적 지원' 및 '민주주의 기금' 명목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체는 이에 근거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내년 중 국무부로부터 최소 400만달러(한화 약 46억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 이견 끝에 대치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북한인권 문제가 명시적으로 거론된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이와 관련 "이런 유형의 항목이 연방예산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올해엔 북한과 미국 간 긴장감이 높은 순간에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