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이광재 되고 한명숙 안되고… 특별사면 기준 어떻게?

법무부는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면서도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사범 중 장기간 선거권이 제한된 이 전 지사, 공 전 의원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하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동종 선거에서 두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을 특별사면·복권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