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호르무즈 파병' 두고 고심 깊어진 한국 정부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의 파병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6일 오전 아중동국장 주재로 외교부와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실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 이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도 3000명이 넘는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결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제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자국의 역량을 모두 쏟아 부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국내 수입 원유)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며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르무즈 파병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로 평가받는 곳이다. 그중 가장 좁은 구간은 국제법상 이란의 영해에 속한다.

지난 5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자 이란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나아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자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는 미국과 이란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비칠 수 있게 됐고 이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정부의 부담감이 한층 커지게 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해군을 보낸다면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당장 직접적으로 한국 교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만에 하나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을 모조리 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국민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