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이 현금결제 거부… '현금없는 사회' 어느나라 얘기지?

'현금없는 사회'의 대표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에서 상인들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로 진행과정을 밟고 있어 현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보고서는 스웨덴과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은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나 모바일 지급수단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자동화기기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 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들 국가는 문제에 대처하고자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우체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을 발표한 상태다. 뉴질랜드의 경우 화폐유통 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 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은 측은 "모든 국민들의 화폐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현금 없는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