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삼권분립·축의금, 정세균 청문회 쟁점 모아보니…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정 후보자의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역대 총리 후보께서도 청문회 때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상례였지만 이번 정세균 총리 후보께 자료제출을 요구한 전체 자료 중에 51%의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 의원 역시 "지금 역대 최악의 자료 제출 현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비율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256건 중에서 113건을 제출해서 요구 건수 대비 제출 비율이 44.1%였고, 이완구 후보자는 470건 중에서 188건. 그래서 40%였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219건 중에서 158건을 제출 72.1%에 이른다"며 정 후보자의 제출 비율이 미흡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비생산적 자료 요구 공방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삼권분립 훼손… 정세균 "현직 의장 아냐, 예우 받은 적도 없어"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역시 '삼권분립 훼손' 여부였다. 과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특히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적을 갖고 있는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리로 가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건 삼권분립 파괴이지만 난 현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부 의전편람 의전서열은 현직에 적용되는 것이다. 전 현직 (국회)의장이 아니다"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어딜 가도 절 의전서열 2번으로 예우하거나 인정하는 데가 없다"며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구성원들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들께선 달리 생각하시더라"며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하는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국회 구성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주저한 것"이라며 "그래서 고사했는데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일을 맡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이 '총리로 가면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묻자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다"라며 "전직 의원이 공기업 장이 되면 현직 의원으론 대우 안 한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 구성원들에겐 송구한 맘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 얘기가 나왔을 땐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입법부 구성원에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