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 부서 대폭 개편한다

9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공공수사부 2개를 1개로 줄이는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해당 방안에는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서 축소에 따라 고형곤 부장과 김태은 부장을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직제개편은 지난해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2019년 말까지 전국 41개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모두 없애고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아직 이 같은 직제개편 방안을 대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에 이미 전국 청 직접 인지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부서들의 필요성과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조만간 직제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제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무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른 시일 내에 조직 개편이 가능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쌓아온 수사 전문성과 역량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또 법무부가 검찰총장 의견수렴 없이 인사를 단행해 검찰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직제개편을 강행할 경우 집단 반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직제개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