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합의 무산… 문 의장 "정세균 인준 오늘 처리해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늘(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본회의 개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문 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6시로 잡아놓은 상태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나머지 법안인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 등도 이날 표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모두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통상 본회의를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개의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오후 6시로 잡은 데 대해 항의하면서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본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동 뒤 이 원내대표 대행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회기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오후 6시에 본회의를 개회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오는 16일에 합의해서 열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날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지난 9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처리) 유지 여부 등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에 다시 협상을 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오후 5시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보라"고 당부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이혜훈 새보수당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정보위원장직을 바른미래당 몫으로 승계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