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1호 공약 '전국 공공 무료 와이파이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간 내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1대 1로 부담하는 재원 구조에서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할 텐데 국민의 부담과 데이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가 아직 설치 안 된 전국 시내버스, 마을버스, 초·중 ·고등학교,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교통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모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총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해마다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해마다 6000여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통신사업자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나, 정부 부담비율을 최대 8대 2까지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요 예산은 기편성된 정부 예산만 480억원이며,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분담을 통해 2600여억원, 2700여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제안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비전과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기까지 민주당에서 제시해서 (이행)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런 것들을 통해 마침표를 찍고 공약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위는 설 전후 매주 한두개씩 총 10여개의 대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표될 공약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대책, 혁신성장 벤처분야, 교육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