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9억 이하 주택 풍선효과 없다”

국토교통부가 12·16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가 실제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15일 12·16대책 시행 효과를 분석한 설명자료를 통해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과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춤에 따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시장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하던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12월 다섯째주부터 하락 전환됐으며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서울 전체뿐만 아니라 강남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이후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