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허술한 GA, 가짜계약에 갑질행위 심각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대리해서 모집하는 보험법인대리점(GA)이 우수 보험설계사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험사에 대납하라는 등 '갑질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GA 임원, 지점장, 설계사가 허위 계약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챙긴 경우도 적발돼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 영업 전반을 살펴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게 아닌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전속 판매채널로 일종의 ‘보험 백화점’이다.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양적 성장을 지속했다.

지난해 말 기준 GA는 5726곳에 달하며 이에 속한 설계사들은 무려 4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비율이 0.21%로 보험사에 전속된 설계사(0.12%)의 두 배에 가깝다. 위법행태가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등 부실한 영업관행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번 금감원의 검사 결과 대형GA 대부분은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해 내부통제 기능이 매우 취약했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인사나 회계,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했다.

또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험 모집 후 해약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노린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도 성행했다.

신규계약을 늘리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보험료 50%를 대납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또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이들도 채용하거나 다른 GA에 이미 소속돼 있는데 뒷돈을 주며 보험 모집을 위탁한 사례도 나타났다.

GA의 영향력이 커지며 보험사에 갑질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GA는 보험사에 우수설계사들을 해외여행 포상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GA들의 시장 영향력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GA는 필리핀 세부나 태국 방콕, 괌 등을 여행하기도 했다.

김소연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GA에 대한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규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