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쏘아올린 '노동이사제'… 산업은행도 "검토중"

산은 노조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 교체를 계기로 노조추천이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금융 공공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파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산은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집행부 이·취임식을 가졌다. 

산은은 오는 3월28일 최방길 사외이사를 시작으로 5~7월 줄줄이 사외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됐다. 산은 관계자는 "신임 노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요청해오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윤종원 행장의 출근저지 투쟁을 벌인 기업은행에서 시작됐다. 윤 행장이 노동이사제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며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평가다. 앞서 윤 행장은 지난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형선 노조위원장과 만나 노사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엔 노조추천이사제 적극 추진, 임원선임 절차 개선, 노조가 반대하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른 건 2017년 11월부터다. 당시 KB금융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다. 2017년 11월 임시주주총회와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KB금융 노조의 주주제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각각 17.8%, 4.3%에 그쳤다. 지분율이 70%에 달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반대해서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3월 한 차례 노동이사제를 추진했다가 상급 기관장인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수출입은행에서도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끝내 선임이 무산됐다.

다만 노동이사제나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금융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근로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경영진 감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금융사들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반대로 차질이 생길까 염려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노사 관계가 경직된 우리나라의 환경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가 역효과를 낼 공산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국책은행은 기업은행에서 이슈가 부각돼 이전보다 노동이사제가 실현될 공산이 커 보인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이사 추천 권한까지 갖게 되면 기득권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