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금융위, 1000개 혁신기업에 3년간 40조 공급해 '유니콘' 육성

[출근길] 정부가 서민금융 안전망 확대를 위해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지난 2016~2019년 연평균 6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증가한다.

우선 햇살론 17의 공급목표를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늘렸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2000억원을,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조원 수준을 각각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복권기금 출연 확대와 금융회사 상시출연제도 도입, 휴면 금융자산 출연범위 확대 등으로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게 연 1%대 초저금리 대출 등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상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연체 채무정리와 신규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은행 점포 통합·폐쇄 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사로 등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 시설과 점자 신용카드 및 점자 통장 등으로 장애인의 금융기관 이용을 돕기로 했다.


구직 청년에게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유스를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청년층이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 때문에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금의 물꼬를 가계·부동산에서 혁신기업으로 바꾸는 작업에도 들어간다. 가계 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혁신·벤처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신, 모험자본 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금융산업이 독자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을 종합 제공한다.

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추천 등으로 최소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투자 15조원·대출 15조원·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을 업종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3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개사에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도 지원한다.

금융회사 일선 직원이 혁신금융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생겨도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혁신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큰 하자가 없으면 입증책임이 줄어든다.

이외에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출현 유도, 규제혁신과의 연계 강화, 데이터 신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