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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확대 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조8243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 적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적립금은 1년 만에 18조원을 밑돌게 됐다.


전년과 대비해 수입이 9.6% 증가한 반면 지출이 13.8%로 증가 규모를 앞지르면서 당기수지는 2018년보다 2조64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제로 보험료 수입 증대와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면서 수입은 5조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8조5949억원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지출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이 꼽혔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신규 보험급여 지출이 더 늘어난 점도 요인이다.

다만 공단 측은 당초 예상했던 적자폭보다는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예상했던 지난해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 당기수지 적자가 3조163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393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