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서운 불법 체류자… 출국 자진신고 급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자국으로 돌아가려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자진출국 신고를 했다. 기존에는 일평균 100~300여명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출국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확산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자진출국 신청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자진출국신고 제도도 한몫했다. 현재 법무부는 감염병 대응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으면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를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도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때는 진료시점을 자진출국신고 시점으로 간주, 범칙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와 범칙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각종 대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며 "감염병 검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이 없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