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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일각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제안에 대해 "재난 대비라는 말로 선동하지만, 4·15 총선용 현금 살포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국가에서 100만원씩 퍼준다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킨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세대 아니면 자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51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꿈을 꿔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국가에서 100만원씩 퍼준다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킨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세대 아니면 자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51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꿈을 꿔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4대강 예산보다 적은 51조원의 재원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9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보다는 현재의 아주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4대강 예산보다 적은 51조원의 재원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9일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보다는 현재의 아주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