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31일 공소시효 만료… 이대로 끝나나

부동산 투자 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8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이번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인 만큼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까지 의정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하주차장 등 의정부지검에 별다른 출입구가 마련되지 않아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 발행됐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31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근 고소인 조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남은 2주' 안에 이 사건을 기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사를 마치는 것"이라며 "수사일정을 고려했을 때 2주가 남은 상황이라면 공소시효를 넘길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에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는 온도 차가 확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강제수사에 돌입한지 약 열흘 만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없이 전격 기소했다. 최씨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느껴진다는 의견이다. 이에 최씨가 윤 총장의 장모란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대검 측은 수사 상황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최씨의 소환 여부는 물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노덕봉씨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는 같은해 10월 대검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노씨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13일부터 고소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노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이지만 본인과 분쟁 중인 상대방이 최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으로 자신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