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선택 의심스럽다"…'n번방 사건'에 오덕식 판사?

오 부장판사는 성범죄자에 대해 수차례 가벼운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8월 고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씨의 재판을 맡았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조 전 기자는 지난 2008년 8월 장씨의 연예기획사 대표 생일 파티에서 장 씨가 춤추는 것을 보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술자리에서 전 조선일보 기자 등 여러 사람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뒤 2008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큰 반발을 샀다.

최근 사건 중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첫 공판이 오덕식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지난 26일 해당 공판에서 검찰은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5월7일에 열린다.

이 외에도 오 부장판사는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이에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종범 사건 판결과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이다.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비판한 바 있다. 사법부의 선택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12만6880여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