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원구(왼쪽)·최강욱(왼쪽 두번쨰) 후보와 함께 열린민주당 공약 2호 검찰개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열린민주당은 31일 4·15 총선 공약으로 검찰수장의 호칭인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된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역할로 축소할 것"이라며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의 예와 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검찰은 각 검사가 독립 관청이기 때문에 수장을 청장이라고 할 수 없어 전체 독립 관청을 의미하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써왔다.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가진 권위적 존재로 보인다"며 "모든 것의 시작은 이름부터 나온다"라고 검찰총장 명칭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열린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속 출범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황 전 국장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 폐지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20대에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히 설치되고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여지껏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한 양대 권한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기타 권력 기관 등과의 상호경제 원리를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총장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도 반드시 직급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칭이 바뀌게 되면 본연 임무와 역할게 맞게 잘 찾아가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기관으로서 임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이 본인의 기소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쳐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게 불만이 있을 순 없다"며 "총장 직위에서 권력을 남용했고 시민들의 삶이 검찰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온 상황을 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